Thursday 14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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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채용비리 KAI 임원 영장 또 기각…법원 책임 다툼 여지

검찰, 고위 공무원 등 청탁자로 수사 확대에 and#39;제동and#39;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임원에게 검찰이 두 번째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0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가 업무방해,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모 KAI 경영관리본부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변소(변호를 위한 소명) 내용, 제출된 증거 자료 등에 비춰 업무방해 및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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