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8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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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발언대] SOC와 R D 예산 삭감은 큰 잘못

최근 정부는 내년도 SOC(사회간접자본)와 R D(연구·개발) 투자액을 대폭 삭감키로 했다. 두 예산 모두 증액은커녕 삭감이라니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다. 내역을 보면 SOC 부문은 금년 대비 20% 삭감한 4조4000억원이, 산업 분야의 R D 지출도 1조원이나 삭감됐다. 이 같은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은 미래의 성장 동력을 희생시키게 된다. 이는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조치는 근시안적인 결정이다.미국·영국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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