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6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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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n
3 months ago

[단독]‘재판하지 않는’ 판사, 사법부를 장악하다

ㆍ법원행정처 456명 전수조사

대법원장의 ‘비서조직’으로 불리는 법원행정처 출신 판사 100%가 법원장·대법관으로 가는 길목인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판사들 가운데 15% 남짓만 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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