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4 Octo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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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법조 업 다운](88) 판사 출신 개인 변호사, 김앤장 누르고 한국피자헛 어드민피 과징금 처분 정당 판결 이끌어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로부터 가맹점서비스 수수료인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를 받은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공정위는 행정사건 경험이 많은 판사 출신 개인변호사를 선임하고 한국피자헛이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어드민피를 받는 것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에 부당한 불이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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