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9 Octo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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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days ago

충남 홍성군, 의회 심의 없이 사업 추진 논란

충남 홍성군이 의회 예산심의 등 적법한 예산확보 절차 없이 사전에 사업을 추진하고 의회와 소통 없는 일방적인 행정으로 의회 경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일 폐회한 홍성군의회 제24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아래 예결위) 심의 결과, 홍성군 추경예산 사업 중 전국가무악대회와 청소년가요제 2건의 사업이 의회 예산 심의도 받기 전에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가무악대회는 24일 개최 예정으로 군은 기존 3000만원 예산에서 2000만원을 증액한 총 5000만원을 추경 예산안에 올렸다. 청소년가요제 역시 24일 개최예정으로 기존 1000만원에서 도비(도의원 사업비) 1000만원이 포함된 2000만원이 추경 예산에 포함됐다.
이는 군이 제출한 추경예산 안이 20일 최종 확정되는 것을 감안할 때 사업추진 4일을 남겨둔 상황으로, 예산 심의 전 사업이 이미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군의회 예결위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두 사업에 대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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