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22 Octo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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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법원, 박유천에 성폭행 20대女…무고 혐의 항소심도 무죄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가수 박유천씨(31)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21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24·여)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진술만으로 유흥주점 화장실 안에서 송씨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룸이 시끄러워 화장실에 갔다는 박씨의 진술을 보더라도 송씨가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성관계 도중 누군가가 화장실에 들어가려는 과정에서도 여성인 송씨가 성관계를 계속하려 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송씨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서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인 박씨의 성폭행 문제는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당시 국민적 관심이 높았고 방송국 관계자가 송씨를 설득한 점을 비춰볼 때 비방의 목적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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