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3 Octo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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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ilbo
1 months ago

박유천 허위고소 여성 2심도 무죄… 성관계 동의 단정 어렵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번째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21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24 여)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박씨의 진술만으로 유흥주점 화장실 안에서 송씨가 성관계를 하기로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면서 고소 내용이 허위사실이란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려워 원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다 고 판시했다.그러면서 박씨와 일행, 다른 종업원들이 있는 유흥주점 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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