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1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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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무늬만 신재생에너지 진짜 친환경으로 바꾸자] 폐목재류 발전 할당량 제한 등 기준 재정비 필요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높이는 이른바 신재생 302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선 관련 규제의 개선과 지원 제도의 모순 해결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에너지업계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법들이 논의되고 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RPS) 제도와 관련해 일부 폐목재류(Bio-SRF)로 만든 고체연료를 사용한 발전의 경우 바이오에너지로 인정, 의무할당량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지난 5월 바이오매스 발전량이 전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의 3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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