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20 Octo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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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days ago

트럼프,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 기업, 개인은 미국과 거래 못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은행과 기업, 개인을 제재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미국이 북한을 겨냥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처음이다. 특히 새 행정명령은 핵·미사일 제조와 상관없이 북한과 거래를 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제재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 성격이 강하다.
새 행정명령에 따라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의 은행과 기업, 개인은 미국으로 자산을 이전하거나, 미국 은행을 통한 결제를 하지 못한다. 또 북한을 경유한 선박과 항공기는 180일 이내에 미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행정명령은 다만 새 행정명령이 발표되기 이전에 북한과 거래한 전력은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행정명령은 발표 즉시 발효됐다. 재무부는 이에 따라 제재대상 선정 작업에 착수하는 등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가진 3자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새로운 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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