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1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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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집총 입영 거부 혐의 신도 2명에 잇단 무죄 선고

집총을 전제로 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신도 2명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권기철 부장판사는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해진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권 부장판사는 양심의 자유에 기초해 집총을 거부하는 입영대상자를 실형으로 처벌하고 교정시설에 격리하는 것이 엄중한 안보 상황을 완화하거나 군사적 분쟁을 해결함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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