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1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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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법원, 간첩 혐의로 무기징역 70대 남성 재심서 무죄…34년만에 혐의 벗어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70대 노인이 재심에서 3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6)의 재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전의 2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1983년 3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같은해 5월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했지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2015년 8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자백 등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백 등에 대해 신빙성 내지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일본에서 입국하자마자 곧바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수사관에게 연행돼 50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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