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4 Octo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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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45년 역사 자랑하는 공씨책방 결국 쫓겨난다… 재판장으로서 유감스럽다

서울 신촌에서 45년 동안 자리를 지켜오던 공씨책방이 쫓겨나게 됐다. 법원이 건물을 비워 달라 며 건물주가 제기한 부동산 명도 소송에서 건물주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단독(황보승혁 판사)은 21일 장화민 공씨책방 대표(61)에게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새 장소로 이사하기에 40여일이 짧다는 공씨책방의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 며 1층을 건물주에게 인도하고 연체된 임대료 등을 지급하라 고 선고했다. 이어 법원은 현행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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