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22 Octo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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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days ago

선거법 위반 나용찬 괴산군수 1심 당선무효형... 벌금 15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63) 충북 괴산군수가 4.12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구의 한 단체에서 찬조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재판부에서 나온 나 군수 측은 즉답을 회피했지만 군수직 상실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보궐선거로 선거 당시 지난해 12월 14일 선진지 견학을 떠나는 A단체의 관광버스에 올라가 이 단체 여성국장 B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제공했다는 점과 선관위에서 진술이 번복된 점을 들어 나 군수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나 군수는 찬조금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올해 3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고 발표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법리 해석을 한 점이 유권자들에 영향권을 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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