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2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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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주식 투자하듯 法 공부도 하세요

속설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는 말이 있다. 헌법학자인 성낙인(67·사진) 서울대 총장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손사래 친다. 우리 국민의 법 인식 수준이 아직도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20일 서울대 총장실에서 만난 성 총장이 말을 이었다. 서양식 법제를 들여오고 법관 양성소를 세웠던 게 갑오경장 다음 해인 1895년이었어요. 120년도 더 지났는데 아직도 법을 잘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져서야 되겠습니까? 법언(법률 격언)에 법의 무지(無知)는 변명이 되지 않는다 고 했습니다. 성 총장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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