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8 Octo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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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days ago

[시론] 핵 공유 협정이 전술핵 재배치보다 시급하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우리 사회에는 미국은 서울을 지키기 위해 뉴욕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감수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북한 역시 이 가능성을 믿고 미국 본토를 위협할 핵을 개발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체 핵무장이 어렵다면 미국의 전술핵이라도 재배치하자는 주장이 뜨겁다. 북핵을 억제하는 데 전술핵 재배치가 가장 유효한가? 더 효과적 방안이 있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전술핵 재배치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한·미 핵 공유 협정(Nuclear Sharing Agreement) 체결이다. 핵 공유 협정은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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