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5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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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전문기자 칼럼] 건보료 더 내고도 건보 혜택이 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강남성모병원에서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하겠다 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대표적인 비급여인 특진료를 아예 없애고, 병실료도 2~3인실까지 건보 혜택을 주고, MRI(자기공명영상장치)나 초음파 촬영도 횟수 제한 없이 풀어 혜택을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비급여에 모두 건보 혜택을 주는 데 필요한 30조6000억원은 건보료를 올리고 지금껏 쌓아놓은 건보 흑자액과 국가 재정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비급여를 없애면 병·의원에 내는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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