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22 Octo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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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days ago

법정 최고형… 10대 소녀에도 죗값은 엄중했다

10대 소녀들이라고 해서 선처는 없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두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수의를 입은 두 소녀는 판사가 형량을 선고하는 순간에도 무덤덤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22일 오후 2시 413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A양(17)에게 징역 20년을, 공범인 재수생 B씨(18)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만 18세 미만 소년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없어 징역 20년이 최고형이다. B씨는 범행 당시 소년법상 소년(19세 미만)이긴 하지만 만 18세여서 사형·무기징역 감형 특례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A양은 지난 3월 인천 연수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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