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4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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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ilbo
3 months ago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현장엔 없었지만 살인죄 인정 왜?

공범 P양(18 재수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주범 K양(17)은 징역 20년에 처한다. .8살 초등생 유괴 살해 사건의 공범인 10대 재수생은 사건 발생 당시 범행 현장에 없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의 살인죄를 인정했다. and#39;사람을 죽이라and#39;는 지시를 (공범이) 했다 는 주범 진술이 합리적으로 믿을 만하다고 판다했기 때문이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석)는 지난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 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 유기죄로 기소된 주범 K양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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