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1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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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채용 직전 자본금 낮춰 퇴직공무원 채용한 회사…법원 “취업 취소 조치 정당”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회사가 퇴직공무원을 채용하기 직전 자본금을 공직자 취업 제한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수준으로 낮춘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퇴직한 공무원 이모씨가 “취업해제 요청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취업한) A사의 자본금은 2015년 20억원이었다가 (이씨가 취업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3월 9억8000만원으로 감소했다”며 “영리사기업체의 자본금이 고시 적용연도 중간에 10억원 이하로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제한기관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정부가 영리사기업체의 자본금 증가 및 감소 현황을 수시로 파악해 고시를 변경하기 어렵다”며 “고시 적용연도 중간에 자본금을 임의로 낮춰 취업제한을 피해 특정인을 취업시키는 것을 막을 필요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5년 말 국토부에서 퇴직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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