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20 Octo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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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days ago

4차 산업 주체 중소기업 위한 규제 이행력 제고 필요해

아시아투데이 김진아 기자 = 일자리창출과 4차 산업혁명의 주체인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규제확인제도·기업특례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4일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를 위한 중소기업 규제혁신 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보고서를 발표한 최수정 연구위원은 “새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창출 및 4차 산업혁명의 주체는 벤처·창업기업 등 중소기업”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현행 규제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규제체계는 ‘정한 것’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이는 중소기업이 신산업을 창업하고 성장하는데 장애로 작용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융·복합 기술의 빠른 변화를 요구하는데, 사전규제 방식은 기업이 성장하는데 비용부담을 야기하고 자율적 기술개발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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