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3 Octo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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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days ago

인천 초등생 살해 10대 공범, 무기징역 부당 항소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10대 피의자 2명 가운데 공범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 사건의 공범인 박모(18)양은 지난 22일 오후 선고 공판 후 항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박양 측은 소년법을 적용받아 부정기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즉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상소(항소·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박양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반면 주범인 김모(17)양은 1심 선고 후 이틀이 지난 현재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 사건 피고인이나 검찰은 선고 후 1주일내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선고공판에서 주범인 김양에게 징역 20년, 공범 박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하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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