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3 Octo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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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days ago

인천 초등생 살해 10대 공범 “무기징역 불복해 항소”



인천 8살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인 10대 재수생이 1심에서 선고받은 무기징역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법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22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박모(18)양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양은 1998년 12월생으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소년법 대상자다. 박양측은 소년법이 적용되면 부정기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예상과 달리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법원에 즉각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법이 적용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 김모(16)양은 이날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나 검찰은 선고 후 1주일 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양이 항소하려면 29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김양과 검찰이 모두 항소를 포기하면 김양은 징역 20년형이 확정된다.

김양은 지난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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