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8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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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박광온 특수활동비, 쌈짓돈 사용 안돼 국가재정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24일 정부 기관의 특수활동비 사용처를 분명히 하고 국회에 집행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인 박 의원은 예산 세부내역 없이 총액으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국정원을 제외한 다른 부처들은 법적 근거없이 기획재정부 지침에 의해 특수활동비를 총액으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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