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21 Jan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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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ilbo
4 months ago

대법 베테랑소방관의 뇌질환 공무상 재해 인정

화재진압에 참여했다 뇌 질환을 얻은 소방관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24일 소방청에 따르면 1만3000번 넘게 화재진압에 참여했던 소방관 이모씨는 2004년 갑자기 쓰러지면서 뇌 질환인 and#39;소뇌위축증and#39;을 진단 받았다.이씨는 뇌 질환에도 불구 소방관 업무를 이어갔으나, 2014년께 증세가 심해지자 퇴직을 결심했다.막대한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이씨는 퇴직 시 공무원연금공단에 치료비 명목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했다.하지만 공단은 이씨의 소뇌위축증을 소방관 업무가 아닌 본인의 유전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판단해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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