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21 Octo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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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days ago

법원 고속도로서 사람 치어도 발견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무죄

고속도로에서 도로 한가운데 있는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면 죄를 묻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심현근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정모(5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5년 11월 30일 오전 2시 23분쯤 경기 오산시 원동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 A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A(42)씨는 앞서 발생한 사고로 차에서 내려 고속도로 3차선에서 웅크리고 있었다. 정씨 측은 “A씨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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