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4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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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이 법안 어떻습니까?]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한 주민토론회에서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학교설립을 눈물로 호소했다. 해당 영상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됐고, 지역이기주의라는 비판과 함께 특수학교설립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이 이어졌다.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내 일정 수 이상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있을 경우 특수학교를 1개 이상 설치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차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일각에선 집값과 학군에 민감한 일부지역의 경우 반발이 거세 인식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장애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관할구역 안에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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