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8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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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유소업계-정부, 유류세 카드수수료 공방

세금 비율이 높은 제품을 카드로 구입할 경우 수수료는 누가 내야 할까. 일반적으로 제품을 살 때 카드수수료는 판매자가 부담한다. 그런데 최근 제품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엔 수수료 부담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를 대신해 세금을 징수해주고 있는 만큼 수수료 부담은 정부 몫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가 대표적이다. ■ 연 3000억원, 부담 떠넘기기 24일 주유소업계에 따르면 한국주유소협회 소속 주유소 사업자들은 수입이 아닌 유류세에 카드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한 대응에 나섰다. 우선 지난달 정부를 상대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다수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로 주유소 기름을 구매하는 가운데 카드사가 유류세를 포함한 전체 가격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사업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주장이다. 9월 넷째주 기준 L당 보통휘발유 가격 1475원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59.7%(88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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