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3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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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검찰, 특별수사에 악마의 변호인 도입 검토하는 이유는

검찰이 특별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악마의 변호인(Devil’s Advocate)’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김우현 검사장)는 지난 22일 대검 청사에서 ‘전국 특수전담 부장검사 워크숍’을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악마의 변호인’은 워크숍에서 특별수사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방안이다. ‘악마의 변호인’은 어떤 사안에 대해 의도적으로 반대 입장에 서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지적하는 비판자 역할을 한다. 조직 내부 의사결정이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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