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5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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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
3 months ago

‘직무유기 경찰관에 벌금형’ 판결에 검찰 ‘뒤늦은 호들갑’

법원과 검찰의 잘못으로 형법에 정해진 형벌이 아닌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해 확정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판을 다시 해달라며 대법원에 뒤늦게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그러나 비상상고를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는 못해, ‘봐주기’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의 비상상고도 ‘뒤늦은 호들갑’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게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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