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9 Octo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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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ilbo
25 days ago

세금회피 위한 위장이혼 의혹 있어도 양도소득세 못물려

주택 여러 채를 가진 부부가 잠시 법률상 이혼했을 당시 and#39;1세대 1주택and#39;의 비과세 혜택을 보고 아파트를 팔았더라도 양도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모씨가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강씨는 부인 김씨와 2008년 1월 이혼한 후 그해 9월 2003년 샀던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서울시에 팔았다.이때 강씨는 이혼으로 부인과 세대가 분리됐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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