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20 Octo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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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days ago

文 대통령 “사법 독립은 법률가 꿈… 앞으로 크게 달라져야”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에게 “지금 국민은 우리 정치도 사법부도 크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사법 개혁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김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정치를 개혁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 국회가 담당해야 할 몫인데 사법 개혁은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과 독립기구로서 독자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이야말로 법률가로서 평생 꿈꿔왔던 것”이라며 “민주주의에선 사법부의 역할이 정부보다 클 수 있다. 사법부가 김 대법원장 취임만으로도 많이 바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도 그렇고 사법부 내부에서도 신임 대법원장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큰 것 같다”며 “인사청문회 때 보여주신 여러 모습을 보니까 참 든든하게 생각됐다. 모든 사안에 대해 답변하시는 게 참으로 성실하면서도 침착하셔서 저도 아주 기대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장으로서) 중심을 잡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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