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6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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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투데이 포커스] 勞 손들어준 政… 노동개혁 숙제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쉬운 해고 및 임금피크·성과연봉제 도입의 잣대로 삼았던 ‘양대 지침’을 시행한 지 1년8개월 만에 공식 폐기했다. 지침이 빈번한 노사 갈등을 일으켰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양대 노총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양대 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위한 ‘당근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양대 지침 폐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양대 지침으로 현장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노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지난해 1월 박근혜정부가 도입한 양대 지침은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취업규칙지침)’을 말한다. 공정인사지침은 업무 능력이 떨어지거나 근무 성적이 부진할 경우도 해고 사유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다보니 쉬운 해고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취업규칙지침은 채용, 인사, 임금 등의 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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