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23 Febr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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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onths ago

은퇴 늦추고 세금 올리려다… 스위스 연금개혁안 부결

여성의 은퇴 연령을 늦추고 부가가치세를 인상해 연금 재원을 확보하려던 스위스의 연금개혁 시도가 또 무산됐다.

24일(현지시간) 실시된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여성의 은퇴 연령을 현행 64세에서 남성과 같은 65세로 높이는 연금개혁 법안은 반대 53%, 찬성 47%로 부결됐다. 또 독일(19.0%) 프랑스(19.7%)보다 훨씬 낮은 부가가치세 세율(8.0%)을 0.3% 포인트 인상해 장애연금 재정에 쓰려던 방안도 과반 지지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찬반 비율이 50%로 같았지만 반대에 표를 던진 유권자 수가 2357명 더 많았다.

스위스는 최근 20년 동안 모두 3차례 연금개혁 방안을 추진했지만 모두 좌절됐다. 이번에 국민투표에 올린 개혁안은 2013년부터 정부 주도로 마련됐다. 법안은 지난 3월 의회를 통과했지만 마지막 관문인 국민투표에서 막혔다. 1950∼60년대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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