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20 Octo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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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days ago

[단독] 비정규직 채용 관행 여전한 기재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상목표로 삼고 있는 문재인정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마중물 역할을 공공부문이 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내부에선 비정규직 채용 관행이 여전하다. 기획재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3조원)을 집행할 인력 850명을 신규 충원키로 했다. 이들 중 82.4%는 비정규직이다.

25일 기재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복지공단 소속으로 해당 업무를 담당할 인력 정규직 150명과 비정규직 7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이들은 내년 1월 2일부터 최저임금 인상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신청서 접수부터 심사, 부정수급 여부 확인 등 전반을 도맡는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들의 고용 기간이다. 공단에 따르면 기재부는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1∼3년’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대폭 오를 경우 고용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전제를 깔았다. 문제는 이들을 3년 연속 채용하게 될 경우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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