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3 Jan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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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조국 소년법 개정 요청, 정당한 면도 있지만...


청와대가 최근 청소년들의 잔혹 범죄에 따른 소년법 폐지(개정) 청원 에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결론은 미성년자 기준을 낮추는 등 당장의 법안개정으로 청소년 범죄가 해결될 수 없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청와대가 25일 공개한 친절한 청와대-소년법 개정 청원 대담 동영상에서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청소년이라도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청소년들을 엄벌하라는 국민의 요청은 정당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라면서도 사건별로 당사자별로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한 칸 혹은 두 칸 낮추면 해결된다 는 것은 착오 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어 보다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일차적으로 예방이 필요하다 라며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가족이 힘을 합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돌려야 범죄가 예방된다 라고 강조했다. 또 진짜 해결 방법은 소년법에 있는 10가지 보호처분을 활성화, 실질화시켜서 소년원에 들어간 어린 학생들이 사회로 제대로 복귀하도록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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