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3 Octo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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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days ago

[사설] 고용부 노동 폭주 구경만 하는 경제 부처들

고용노동부가 저성과자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노동 개혁 양대 지침 을 공식 폐기했다. 노동 개혁 입법이 노동계와 국회의 벽에 막히자 박근혜 정부가 그나마 도입했던 최소한의 행정 가이드라인까지 없앴다. 새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에 나설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노동 개혁과 정반대 코스를 달려왔다, 비정규직 제로(0), 공공 부문 성과연봉제 백지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법정 근로시간 단축 추진 등 저마다 노동시장을 더욱 경직시키고 노동 비용을 높이는 정책이다.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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