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2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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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북한이 경제 제재에도 버티는 비결은… “내부 체질변화로 시장경제 주입”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등 국제사회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는데도 북한이 버텨나가는 것은 북한 내부의 체질 변화로 ‘시장경제’가 주입됐기 때문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민간 부문에서 활발해진 비공식 경제, 즉 자생적 지하경제가 탄탄해 웬만한 제재는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호주 시드니대 저스틴 헤이스팅스 수석연구원은 2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기고한 글에서 그동안 중국인 대북사업가 면담과 각 지역 사업체 및 현장방문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헤이스팅스 연구원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는 2016년 3.6%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며 평양에는 건축 붐이 일고 있고, 식품 가격도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일부에서는 북한이 무기 판매, 마약 밀매, 해킹 범죄 등으로 외화를 벌어들인다고 주장하지만 더 복잡한 게 이면에 깔려 있다고 했다.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를 벗어나 민간의 비공식 경제가 주도하는 ‘시장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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