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8 Octo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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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days ago

靑, 국민청원 중 1호 답변은 소년법 … 법 개정보다 예방·교화에 초점

청와대는 2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 청원 중 1호 답변 으로 소년법 개정 청원을 선정해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법 개정보다는 예방과 교화에 초점을 맞춰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며 요청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청원은 이달 초 14세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때려 크게 다치게 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 10대 청소년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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