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9 Octo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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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days ago

법원, 항소이유서 늑장 제출 김기춘 항소심 예정대로 진행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법원이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해 논란이 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9)의 항소심을 직권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항소심 첫 절차에서 김 전 실장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이 제출 기간이 지나 뒤늦게 항소이유서를 낸 것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항소이유서 제출이 적법하지 않다”며 “김 전 실장이 적법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심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전 실장 측은 “법이 정한대로 (항소이유서를) 제출 못 한 건 명명백백하다”면서도 “항소이유서 제출이 늦었다고 해도 이와 관계없이 심리해야 하고 심리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반박했다. 형사소송법 361조에 따르면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 단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상소 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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