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3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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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중심 사법부로 거듭날 것…개혁 진중하게 추진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58·사법연수원 15기)이 26일 열린 취임식에서 대법원 중심의 수직적 구조의 사법부에서 벗어나 ‘재판 중심’의 사법부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국민은 법관이 사법부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도 온전히 독립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심판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법관 개개인의 내부로부터의 독립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제도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관의 독립 문제는 역대 대법원장들 모두가 강조한 사안이다. 하지만 전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겪으면서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이 재판의 지원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을 실천하겠다”며 “사법행정에 관한 의사결정 및 집행 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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