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9 Octo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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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days ago

의무고발요청제도 대기업 봐주기 전락?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된 의무고발 요청제도 가 대기업 봐주기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의무고발 요청제도는 전속고발권을 지닌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만 부과한 사건이라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요청하면 공정위가 무조건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이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기부에 접수된 공정위 미고발 사건 237건중 14건만 중기부에서 고발이 이뤄졌고, 이 중 대기업은 CJ 대한통운과 LG전자, SK C C, 아모레퍼시픽 등 4군데였다. 미고발 처리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중기부에 2016년 접수된 기아자동차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의 건 , 대림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등이 미고발조치 됐고, 2015년에 접수된 두산건설과 대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도 모두 미고발 조치됐다고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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