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21 Octo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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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days ago

통신비·책값까지 세금… 사실상 종교활동 과세


종교인 과세를 바라보는 교계 일각의 반발이 거세다. 기획재정부가 통신비와 건강보험료, 이사비용까지 포함된 ‘종교계별 세부 과세기준안’을 각 종단에 발송하고 나서부터다. 과세기준안을 받아든 일부 목회자는 “소득 종류가 뭐 이렇게 많으냐”며 “종교인 과세가 아닌 종교 말살 과정”이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재부는 지난 10일 “제시한 항목 외 과세대상이 있다면 알려 달라”며 세부 과세기준안을 개신교·천주교·불교 등에 발송했다.

개신교 세부 과세기준안에는 생활비와 사례비 상여금 격려금 공과금 사택공과금 휴가비 특별격려금을 비롯해 이사비 건강관리비 등이 포함됐다.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지원받는 도서비 연구비 수양비 학자금 통신비 등과 자녀 보육비 일부, 월 20만원을 초과해 사용하는 본인 소유 차량 비용, 10만원 초과 식사 등도 과세 대상이다.

종교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받는 부흥회 사례비와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해외선교비 등도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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