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20 Octo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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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
24 days ago

국가채무 증가 막으려면 국세수입 30조원 이상 늘려야

복지지출 증가와 국정과제 이행 등으로 국가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해마다 8조원 남짓 증세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향후 연간 국세수입을 30조원 이상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26일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2017 세제개편 평가 및 세제개편 방향’ 보고서에서 “앞으로 대규모 재정적자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정부 재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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