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9 Octo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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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days ago

[전문가가 만드는 Fact Check] 제재 효과 나타나기 시작… 北 ICBM 완성과 시간 싸움

2006년 7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유엔 안보리는 권고적 성격의 대북 제재안 1695호를 처음 채택했다.그러나 북한은 석 달 뒤 1차 핵실험을 했고, 안보리는 유엔 헌장 제7장 평화에 대한 위협 을 인용해 대북 제재 결의(1718호)를 채택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 에 해당되며, 모든 유엔 회원국이 비(非)군사적 강제조치 를 취하라는 내용이었다.이런 제재에도 북한은 핵 질주를 멈추지 않았고, 지난 11년간 총 10개의 안보리 대북 결의안이 채택됐다. 지난 3일 북의 6차 핵실험 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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