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2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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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ths ago

인도 대법원 “부인이 18세 미만이라면 부부 성관계도 강간”

아시아투데이 정인서 뉴델리(인도) 통신원 = 인도 대법원이 18세 미만 여성과의 성관계는 설사 해당 여성이 가해 남성의 아내라 할지라도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11일 판결했다. 힌두스탄 타임스(HT)와 타임스 오브 인디아(TOI) 등 현지 언론들은 미성년 여성의 결혼이 만연한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조혼 방지를 위한 큰 의미와 함께 2300만 미성년 신부의 권리를 보장했다고 평가했다. 현재 인도 형법은 원칙적으로 18세 미만 여성과의 성관계는 해당 여성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성관계를 가진 남성을 강간죄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여성이 15세가 넘었고 성관계를 가진 남성과 혼인관계인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예외규정을 두고 시민단체 ‘독립적 생각(Independent Thought)’ 등은 이들 조항을 위헌이라 주장하면서 청원을 냈고, 대법원은 이날 “미성년 강간죄 처벌에서 아내라는 이유로 예외를 두는 것은 차별적이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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