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2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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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ths ago

박남춘 국회의원 “박근혜 정부 대통령 기록물 무단훼손 추정”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에 요청해 받은 대통령기록물 생산통보현황 및 이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 이관된 비전자 문서 중 최소 수만건이 훼손내지는 미이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12일 밝혔다.

박 의원은 그 근거로 매년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기록물 생산현황을 대통령기록관에 통보토록 되어있는데, 지난 박근혜 정부의 연도별 문서의 생산통보 건수와 실제 이관된 건수 간에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재임기간(2013~2017년 5월)에 이관된 비전자 문서는 총 17만5439건인 반면 2013~2015년 생산통보된 비전자 문서 건수는 총 1만7164권으로 이관된 문서 건으로 환산하면 1권당 10건 정도 규모이다.

각 부서에서 1년간 생산한 업무별 세부문건이 10개 내외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는 마지막 해인 2016~2017년 5월까지 기록물 생산통보 건수는 미포함된 것으로 과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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