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21 Octo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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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ffingtonpost
10 days ago

감히 일개 부처가 벌인 일

지난 9월25일 고용노동부는 이른바 양대 지침 을 폐기했다. 2016년 1월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가 도입한 공정인사 지침 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이하 취업규칙 지침)을 가리킨다. 이 두 지침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을 위한 핵심수단이었고, 노사정위원회 한국노총 탈퇴, 노동계 총파업 등 격렬한 사회갈등을 야기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는 두 지침의 폐기를 공약했고 이를 실천한 것이다. 일단 다행한 일이다.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은 더 쉬운 해고 였다. 공정인사 지침 은 기업이 저성과자 로 지목한 노동자의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취업규칙 지침 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을 기업이 자의적으로 개정할 수 있게 하려고 도입된 것이다. 지침 도입 후 정부는 공기업·공공기관 등에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였다. 정부기관이나 기업에 고용된 자의 입장에서 보면, 두 지침의 내용은 결코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었고 강력한 저항이 뒤따랐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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