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20 Octo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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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days ago

유영민 장관 뉴노멀법·단말기 자급제 시장 고려해 신중히 검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회에 발의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새로운 규제법안들에 대해 시장 상황에 맞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우선 구글,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인터넷 기업을 국내 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하도록 명시한 일명 뉴노멀법 에 대해 국내 기업이 국내에서 역차별 받는 일 없이 국내외 기업에 동등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은 맞다 면서도 시장 상황이 글로벌 기업에 대해 법이나 규제를 (적용)했을 때 실행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복잡한 문제가 있다 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또 스마트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를 완전히 분리하자는 완전자급제법 에 대해서도 (단말기와 서비스)유통 구조의 분리 문제도 있지만 한국 시장의 특수한 상황인 독과점 구조도 있기 때문에 완전자급제를 통한 (요금 인하 효과는) 별도로 볼 볼 문제 라고 선을 그었다. 유 장관은 1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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