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2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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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ths ago

[사설] 강정마을 시위 구상권 철회 검토가 사실인가

정부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가 반대 시위로 지연돼 발생한 손해에 대해 시공사들에 273억원을 물어줬다. 전부 국민 세금이다. 정부는 이 돈 중 34억원을 불법 시위를 벌인 사람들로부터 받아내겠다는 구상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새 정부가 시위 단체가 사과만 하면 구상권 행사를 철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구상권 철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혜안이었다. 지금 동북아 정세를 볼 때 이 기지의 존재 가치는 자명하다. 하지만 강정마을에 반미 시위꾼들이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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