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4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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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ths ago

[최보식 칼럼] 누구에게도 원한 갖지 말고, 이 나라의 상처를 꿰매기 위해…

이 칼럼은 헛된 기대 로 금방 판명될 것이다. 법원의 결정은 세간에 널리 퍼져 있는 예측 그대로 나올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拘束)은 당연히 연장될 것 이라는 게 대다수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다. 그게 옳다거나 어떤 법적 근거를 따져서라기보다 현 정권에서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묵인하는 것이다.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16일 밤 12시다. 다음 날부터 무죄 추정의 원칙 에 따라 미결수(未決囚)는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현실과 원칙이 다르다는 걸 알고, 현실을 수용하는 자세가 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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